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국가성장 동력 산업화

  ▪ 공공부분의 선도적 활용으로 시장 조기 창출

  ▪ 공간정보 유통ㆍ공유 촉진 및 규제완화로 민간주도 산업발전 유도

  ▪ 튼튼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 고도성장 실현

  ▪ 공간정보산업 수요기반 확충
    1. 선도적 수요 발굴 및 인식제고
    2. 공간정보 시범사업 실시
    3. 공간정보 서비스 확산

  ▪ 공간정보의 원활한 생산ㆍ유통ㆍ공유 촉진
    1. 공공 공간정보의 제공 및 유통 확대
    2. 민간 공간정보 생산ㆍ유통 활성화
    3. 공간정보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구축
    1. 품질인증 및 표준화 체계 확립
    2. 종합적인 산업지원시스템 구축
    3.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1. 기술경쟁력 제고
    2. 전문인력 양성
    3.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 신시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기업 역량 강화로 공간정보산업의 활력 제고

  ▪ 제도 환경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기반 확보

  ▪ 창의적인 융ㆍ복합 산업 창출 지원
    1. 국가기술지도 기반의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 발굴
    2. 미래 신산업 중신 R&D 환경 조성
    3. 창의적 융ㆍ복합 영역 확대를 위한 창업 활성화
    4. 공간정보 융ㆍ복합 수요 발굴

  ▪ 융ㆍ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
    1. 공간정보 개방 확대 및 공유 체계 정비
    2. 미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3. 상호협력형 공간정보 표준화 추진

  ▪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1. 기술 중심의 중견기업 육성
    2. 미래선도형 창의인재 양성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2.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발전 환경 조성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융ㆍ복합 공간정보 기반의 新산업 창출 지원

  ▪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과 융ㆍ복합 하는 선도 산업으로 확대

  ▪ 미래기술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미래기술에 대응하는 신산업, 융ㆍ복합新시장 발굴
    1. 신기술 수요 기반의 3차원 입체공간정보 구축
    2. 공간정보 중장기(~'30)기술 로드맵 수립
    3.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R&D 체계 혁신

  ▪ 공간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케일업
    1. 공간정보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2. 공간정보 사업 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업성장
    3. 공간정보 기업 해외진출 판로 지원

  ▪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일자리 확대
    1. 공간정보 융ㆍ복합 전문인재 양성
    2. 공간정보 고급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
    3. 공간정보 취업 제고를 위한 연계 및 지원 강화

  ▪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1.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및 표준인증제도 보완
    2. 공간정보 융ㆍ복합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공모 자격
    ㆍ 공간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홍보는 산업 관계기관 중심)

  ▪ 공모 기간
    ㆍ 2020년 09월 30일(수) ~ 2020년 10월 31일(토)
      * 마감시간 내에 접수시스템을 통해 '최종 제출'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방법
    ㆍ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 및 아이디어 내용 등록 제출

  ▪ 신청 내용
    ㆍ 제안주제, 아이디어 제목, 참가자 성명, 소속, 연락처, 관련키워드
       *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 처리하고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글로 작성

  ▪ 신청 양식
    ㆍ 웹페이지 글 작성 또는 파일(hwp, pdf 등)제출

  ▪ 신산업 발굴
    ㆍ 4차 산업혁명 기반 데이터 구축, 타산업과 융·복합 사업 도출, 기술 개발 등
      * 예시) 디지털트윈, 실내·외 3차원 공간정보 등

  ▪ 기업 육성
    ㆍ 기업의 양적·질적 향상 방안, 기업 안정성·경쟁력 강화 지원 등
      * 예시) 창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지원펀드 조성, 공간정보업종 신설 등

  ▪ 인재 양성
    ㆍ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산업계 종사자의 능력 향상 방안, 취업·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예시) 고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학교간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확대
         운영, 기업-구직자 연결 플랫폼 개발‧운영, 온라인 교육체계 확대 등

  ▪ 규제 개선
    ㆍ 융·복합 활성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보안규정, 제도 개선 등
       * 예시) 3차원 공간정보 개방 확대, 보안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 우수성
    ㆍ 공간정보산업 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추진 필요성
    ㆍ 아이디어 독창성 및 차별성

  ▪ 실용성
    ㆍ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ㆍ 기존 정책‧사업대비 효율성

  ▪ 활용성
    ㆍ 아이디어 확산 및 활용 가치성